[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12월까지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1개 주요 복지사업 수급자다. 구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141개 금융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69종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이 적합한지 점검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사에서 구민의 권리 구제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소득과 재산이 늘어 급여가 줄거나 탈락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먼저 통지서를 보내 해명할 기회를 준다. 전산 자료와 실제 형편이 달라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구민에게는 담당 직원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해 소명 자료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준 초과로 혜택을 잃더라도 실질적인 생활고를 겪는 가구는 긴급복지나 차상위 사업 등 다른 복지제도로 선제적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 같은 방식은 복지 예산을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운용하면서도, 행정 처리 과정에서 억울하게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는 사례를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서류상 오류나 소명 부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민을 사전에 발굴해 보호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지역 복지 행정의 실질적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지 예산의 누수는 철저히 막되, 서류상의 이유로 억울하게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구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는 책임 있는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물포구, 12월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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